법령 상법 제3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9개)
2. 판례 목록
(2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0.20 선고 2020누11858 판결
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[국승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
7. 대구고등법원 2021.04.23 선고 2020누3176 판결
법인의 주주인 원고에게 유출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나, 이를 배당으로 처분할 수는 있음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8.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
[보증채무금]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,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〉[공2021상,598]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
11. 대구지방법원 2020.06.18 선고 2020구합20004 판결
법인의 이사 등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법
13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43650 판결
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18년
2016년
2015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2년
2001년
1996년
1992년
1968년
|
|
로그인 |